분류 전체보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소장 변경의 정의 오늘은 작년 연말 온 나라를 떠들석하게 했던 정경심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건에 대해 알아본다.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10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위조 시점은 2012년 9월 7일, 범행 장소는 동양대로 적시했다. 공범은 불상자, 위조 방법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했다.. 이전 1 다음